본 대학원 법학과는 1905년 설립이래로 한국법학교육의 정립에 선구적 역할을 다하였고, 민족발전을 이끌어 온 주역들의 산실로서 자리 잡아왔다. 특히 현실을 중시하며 더불어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소중히하는 지성인, 법이론과 법실무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예비법조인 및 법률전문가, 정보화ㆍ국제화사회에서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재의 양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아울러 국제화ㆍ정보화ㆍ다원화 되어 가는 사회상황의 변화에 맞추어 대학원 법학과는 국내의 경쟁력과 비교순위에 만족하지 않고 세계 속의 대학원으로 도약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하고 있다.

1. 석사과정 : 석사과정 학생은 학위 취득에 필요한 24학점 중 12학점 이상을 자기의 전공과목 중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2. 박사과정 : 박사과정 학생은 학위 취득에 필요한 36학점(총60학점 가운데 석사과정 24학점 제외)중 18학점 이상을
   자기의 전공분야과목 중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3. 모든 신입생은 제1차 등록학기 개강 전에 지도교수와 면담한 후 지도교수, 학과과장의 확인을 받아 수강신청 정정 기간
   전까지는 지도교수 신청서를 학사지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을 위하여 SCI급 국제저명학술지나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에
   1편 이상의 논문을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게재하여야 한다.

1. 모든 신입생에 대하여 지도교수는 학부과목 또는 대학원과목(박사과정의 경우)의 추가 수강 여부를 판단하여
   이를 추가 수강과목(이하 “지도교수 지정과목”)으로 지정한다. 지도교수 지정과목이 정하여지면
   그 내용을 지도교수, 학과주임의 승인을 받아 수강신청 정정기간 전까지 학사지원부에 제출한다.
   과목을 지정받지 않은 학생도 지도교수 지정과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학부에서 법학 외의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석사과정에 입학한 학생은 [별표1]에서 정한 교과목 중
   15학점을 지도교수 지정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3. 학부에서 법학 외의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국내 및 외국의 특수대학원(전문대학원 포함)에서 법학석사 또는
   이에 준하는 학위를 취득하고 박사과정에 입학한 학생은 [별표1]에서 정한 교과목 중 9학점을 지도교수 지정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4. 학부에서 이미 이수한 과목은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이수를 면제받을 수 있다.

5. 학생의 전공상의 특성으로 인하여 [별표1]외의 교과목을 지도교수 지정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지도교수의 결정에 따라 다른 교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

6. 전5항의 경우 법학교수,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및 이에 준하는 법률전문가에 대해서는 지도교수가 이를 면제할 수 있다.

7. 박사과정 입학생이 석사과정에서 교과학점 24학점을 취득하지 않은 때에는 그 미달된 학점을 추가로 수강하여야 하며
   그 교과목은 지도교수가 정한다.

8. 박사과정 입학생이 석사과정과 전공분야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예: 석사과정에서는 헌법전공, 박사과정에서는
   민법전공)에는 박사과정의 해당 전공 교과목중에서 3학점 이상 12학점이내에서 지도교수 지정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법학교수,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및 이에 준하는 법률전문가에 대해서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 LAW 2531 세법일반이론(General theory of tax law) [3]

    과세요건론, 조세채무 성립, 확정, 소멸 등 세법의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이론을 연구한다.

  • LAW 2532 조세판례연구(Case studies on tax law) [3]

    세법과 관련한 국내외의 판례를 분석/연구한다.

  • LAW 2533 조세절차법(Law of tax procedure) [3]

    조세의 확정절차, 징수절차, 조사절차 및 권리구제절차 등 조세절차를 연구한다.

  • LAW 2534 법인세법(Law of corporation income tax) [3]

    법인의 소득과세에 관한 일반이론을 연구한다.

  • LAW 2535 소득세법(Law of individual income tax) [3]

    개인의 소득과세에 관한 일반이론을 연구한다.

  • LAW 2536 소비세법(Law of consumption tax) [3]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 소비과세에 관련한 세제를 분석/연구한다.

  • LAW 2537 상속세 및 증여세법(Law of inheritance and gift taxation) [3]

    상속 및 증여와 관련한 국내외 세제를 비교/분석한다.

  • LAW 2538 국제조세법(Law of international taxation) [3]

    국경을 넘는 다국적기업의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과세문제를 검토한다.

  • LAW 2539 지방세법(Law of local taxation) [3]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세목에 관한 체계적 이론과 제기되는 법적문제를 검토한다.

  • LAW 2540 세법특수문제연구(Special issues in tax law) [3]

    세법과 관련한 중요한 쟁점사항을 심층적으로 분석/연구한다.

  • LAW 2547 기업조세법(Law of business taxation) [3]

    개인과 법인이 기업 활동에 대한 제반 과세문제를 경제활동의 내용과 조작형식의 측면에서 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주요국의 입법례와 더불어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 LAW 2548 조세쟁송법(Law of tax appeal and litigation) [3]

    국세심판 등 소송 전 불복절차와 조세소송절차의 이론적 문제에 관한 현행제도의 분석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리구제문제에 관한 법적 문제를 실질사례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연구한다.

  • LAW 2549 유럽세법(European tax law) [3]

    통합된 유럽연합에 적용되는 조세조화의 원리를 기초로 하여 직접세와 간접세 각각에 대해 적용되는 유럽연합지침과 각 회원국의 입법례를 유럽법원(EuGH) 판례와 관련학설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 LAW 2550 미국세법(American tax law) [3]

    연방내국세법을 중심으로 미국세제의 각 영역을 주요 학설과 판례에 근거하여 한국 및 다른 대륙법계 국가의 입법례와 더불어 비교법적으로 연구한다.

  • LAW 2551 관세법(Customs law) [3]

    외국으로부터의 수입화물에 대한 과세문제를 주요의 입법례에 따라 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심층 분석한다.

  • LAW 2552 조세특례론(Theory of tax privilege) [3]

    과세요건론에 기초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개별세법에 근거한 조세특례의 일반이론을 정립하고 조세간소화의 시각에서 현행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연구한다.

  • LAW 2553 조세이론 및 사상사 연구(Tax theory and philosopher) [3]

    현대 조세체계의 기반을 이루는 조세일반이론과 조세학설사를 재정학의 이론적 성과에 기초해 정리하고 현대적 시각에서 재조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136-70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번지 고려대학교 CJ법학관 411,412호